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전국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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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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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기타(상담)||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담당 부서: 법무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